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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관세전쟁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누가 먼저 관세를 올리느냐의 싸움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유럽과 영국,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맞불 관세’를 놓고 치열한 정책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수출입 기업들이다.

 

이제는 '일시적인 관세 장벽'이라 치부할 수 없다. 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생산지 이전, 원산지 증명, FTA 재검토, 환율 리스크 대응까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에 수출입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FTA 원산지 관리 체계 점검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 원산지 증명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최근 주요국의 세관은 FTA를 악용한 허위 원산지 신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FTA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추가 관세를 납부한 사례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 전자, 기계 부문은 납품 라인이 복잡해 오류 발생 위험이 높다.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면, 사내에 FTA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인증 컨설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별 관세 대응 시나리오 구축

특정 국가에 수출 비중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정치·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대체 시장 확보가 되지 않는 한 단가 인하와 계약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관세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물류 노선과 현지 통관 프로세스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같은 리스크 관리는 생존과 직결된다.

 

2025년을 기준으로 수출입액 1억 달러 이상인 중견기업 중 70% 이상이 3개국 이상 수출 다변화를 진행 중이며, 이는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이프가드·반덤핑 조사 사전 대응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나 반덤핑 조사가 자주 이뤄지고 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물류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통상전문 로펌이나 관세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이다. 실제로 반덤핑 조치가 발표된 이후 대응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부실하면 자동으로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수출 기업 통상 리스크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어보다 예방이 훨씬 싸고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관세 절감 위한 시스템 자동화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원가 절감에 달려 있다. 그중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관세 영역이다. 적용 가능한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하고, 세율 변동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수입신고 자동화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으며,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의 수출입 중견기업 중 45%가 AI 기반 관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HS 코드 자동 매칭, 통관 이슈 사전 탐지 등의 기능이 유용하다.

 

기존에는 수기로 진행하던 계산과 신고 업무가 이제는 자동화·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흐름에 빨리 올라탄 기업일수록 관세 절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고 있다.

 

 

 

맺는말

관세 맞불의 시대, 우리가 기대는 건 더 이상 자유무역이 아니다. 규제 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을 하나씩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리스크는 줄고 기회는 분명히 온다. 관세의 시대, 준비된 기업만이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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